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혐의 6개 투자회사에 40억 과징금

삼전·에코프로· 신라호텔 등 무차입 매도
6곳 중 5곳이 외국계… 공적기금도 포함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국내외 투자회사 6곳에 4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매겼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7,0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2023년 3월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18만5,331만 원)를 매도 주문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같은 날 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해외 금융회사 5곳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물렸다. 이 중 노르웨이 소재 파레토증권이 22억6,260만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파레토증권은 2022년 11월 소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109억1,409만 원)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캐나다 인베스코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에코프로비엠 보통주 1만3,255주(15억7,980만 원)를 소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5억3,230만 원을 내게 됐다.

홍콩계 노던 트러스트 컴퍼니는 소유하지 않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6,811주(3억7,512만 원)를 공매도 해 과징금 1억4,170만 원을 물게 됐다. 노던 트러스트도 2023년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규제 위반이 의심된다며 금융당국에 통보했고, 이후 조사 결과 위반이 확정됐다.

캐나다 연기금 관리업체인 앨버타 투자관리공사(AIMco)와 싱가포르의 지아이시(GIC) 프라이빗 리미티드 등 공적기관의 공매도도 적발됐다. 앨버타 투자관리공사에는 현대글로비스 주식 3만562주(35억5,292만 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과징금 5억4,690만 원을, 싱가포르 GIC 프라이빗에는 신라호텔 주식 8,415주(6억6,610만 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과징금 1억 2,06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증선위는 이들 두 회사에 대해서는 해외 공적기관 특성상 불공정거래 연루 가능성이 낮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당초 금융감독원이 부과했던 과징금의 50%만 매기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 대상이 된 불법 공매도는 대부분 공매도 전면 금지(2023년 11월~2025년 3월) 직전인 2022, 2023년 사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14개 글로벌 투자은행(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공매도와의 전쟁을 벌여왔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