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에 연 10조원, 4년 뒤는?…재원마련·연속성 등 과제

왼쪽 사진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일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행정통합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왼쪽)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2024년 11월21일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추진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광주시·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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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생길 통합특별시에 이재명 정부 남은 임기 4년 동안 ‘최대 40조원’을 지원하는 등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정부의 행정통합 관련 지원 방안은 △통합특별시당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급 자율성 부여 △공공기관 우선 이전 △창업 중심 산업 활성화 지원 등 네가지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꾸려진다. 통합특별시의 새 이름은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유력하다.

파격적인 행정통합 인센티브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밝힌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파격적이다.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두곳을 합치면 최대 40조원 규모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다”며 “이런 조치는 단순히 통합을 넘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통합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가칭 ‘행정통합교부세’,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유치를 위한 여러 지원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교육훈련지원금 지원 △토지 임대료·지방세 감면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 △개발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 정비 등을 약속했다.

재원 마련 등 과제

두 지역의 행정통합이 완성되더라도 과제가 만만치 않다. 우선 정부가 약속한 매년 5조원, 연간 10조원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주목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통합지방정부 재정 지원 태스크포스에서 세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난 뒤 재정 지원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도 과제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행정통합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10년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박정현 의원, 대전 대덕구), “창원·세종시의 사례를 보면 애초 설정했던 (재정 지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이재관 의원, 충남 천안을)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의 반발을 달래는 것도 숙제다. 국민의힘은 정부 발표에 대해 “실망스럽다”, “지방선거용 표 계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전·충남 통합을 민주당보다 먼저 주장했던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했다. 애초 통합을 위해 요구했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국가 산업단지 지정 등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도 “4년간 지원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공공기관 이전 비용이 포함된 것인지도 담겨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여당은 ‘각 통합특별시별로 단일 교육감 선거를 치르기로 이미 합의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은 복수 교육감 체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육감을 1명으로 통합하되 부교육감을 2명 두자’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은 지난 13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육까지 통합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통합특별법에 복수 교육감제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광주·전남의 경우 교육계도 적극적으로 통합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12일 “교육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가치를 완성하는 초석이어야 한다”며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통합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의회의결이냐 주민투표냐

민주당은 주민투표 없이 행정통합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대전·충남은 지방의회 의결과 특별법안 발의까지 이미 해놓은 상태다. 애초 주민투표를 언급하던 광주·전남도 대통령 간담회 이후 “분란 없는 신속한 통합”이 가능한 ‘지방의회 의결’로 입장을 정리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행정통합 이슈를 경험한 부산·경남은 주민투표 없는 ‘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경남 마산·창원·진해 통합 경험을 언급하며 “정치적 논리로 행정통합을 하면 반드시 시행착오와 후유증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