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조 통합 카드’에 TK 정치권 술렁…'대구·경북 행정통합' 지방선거 최대 이슈 급부상

“지금이 기회” 속 졸속 경계론도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6.3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6일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가칭)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계획을 내놓으면서 TK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TK 행정통합과 관련,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출마예정자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속도론' 속에서, "재정만 앞세운 졸속 통합은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분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이 성사될 경우 연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을 지원하고, 차관급 부시장 4명을 배치하는 등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쪽에서는 "TK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도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위기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3선에 도전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금이 우리가 원하던 TK 행정통합을 실현할 기회다. 지역의 판을 바꿀 실질적인 대전환이 될 수 있다"며 동참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도 속도론에 힘을 실었다. 주 의원은 "TK가 가장 먼저 행정통합의 깃발을 들었지만, 지금은 남들이 신발끈을 묶고 전력 질주하는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조 원 지원은 통합신공항 건설과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가능한 천금 같은 기회"라며 "이번에도 소탐대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남과 충청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해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가 뒤처지면 알짜 공기업과 국책사업은 모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출마자로 언급되는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도 "행정통합에는 찬성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속도론에 동의했다. 다만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 등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 문제가 합의된다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중앙정부 정책이 이렇게까지 바뀌었는데 대구는 무엇을 준비했느냐"며 "문제의 본질은 속도와 준비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TK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명확한 기획서와 재정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의락 전 의원도 "TK 거버넌스를 만들어 빨리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통합 논의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 후보들이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시·도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이벤트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신공항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은행 대출로 공사를 시작하자는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나오는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도 불분명한 행정통합을 다시 꺼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행정통합은 구호가 아니라 주민 설득과 제도 설계, 재정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갑)도 "행정통합은 돈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한시적 재정 지원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 의사와 통합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고민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북도지사 출마자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총론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허들이 많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며 "TK 행정통합은 과거 경북도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이라 도민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구 인접지역을 중심으로는 통합 요구가 있는 만큼, 경제·생활 공동체 차원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는 방안부터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