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미성년자에 PM 빌려준 업자 3명 불구속 기소
무면허운전 방조 전력 다수 확인, PM 사고 다발 지역 집중 수사 결과
검찰이 대구 달성군 강정고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을 운영한 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통사고 가능성이 있음에도 운전이 미숙한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전통마이크를 대여해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다.
18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PM 대여업자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7일 면허 확인도 없이 B군(13)에게 PM을 대여해줬다. B군은 이후 6세 여아에게 전치 6주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B군 사례를 포함해 총 4건의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PM 대여업자 C씨는 2021년 7월 22일 면허 확이이나 안전교육 등의 조치 없이 D군(14)에게 전동바이크를 대여해줬고, D군이 전치 6주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등 총 2건의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다른 업자 E씨도 2024년 4월 7일 면허 확인 등 조치 없이 F군(13)에게 전동바이크를 대여해줬고, F군이 60대 남성에게 전치 6주의 교통사고를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자들은 총 8~12회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방조 범죄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무면허운전방조 확정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범죄 전력이 다수힌 A씨 등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 등을 거쳐 무분별하게 전동바이크를 대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전국에서 PM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가 달성군 강정보 일대라며 PM 대여업체 10여 곳 가운데 교통사고 예견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선별해 수사를 진행했고, 사고발생에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업자들의 책임을 물어 기소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낙동강변 유원지인 강정보 일대는 PM 대여업체들이 성업 중이고, 일부는 무면허운전방조죄로 다수 처벌받았음에도 가벼운 처벌로 인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 전국 최고의 PM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PM 무면허운전과 관련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PM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법정형이 벌금 30만 원 이하다. 대여업자는 방조범으로 형이 감경돼 최고형이 벌금 15만 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