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진정 신호…나라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 사상 첫 감소

HUG 대위변제액 55%↓·사고액 72%↓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오는 28일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 심사 강화 기준을 시행함에 따라 비아파트 시장의 '전세 대란'이 우려된다. 은행 재원 일반 전세 자금 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자금 보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기존 대출)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90%를 넘을 경우 앞으로 보증이 거절된다. 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의 140%다. 사진은 27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2025.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전세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정부 재원으로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준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급증하던 보증사고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1조793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조9948억원) 대비 55.1% 감소한 수준이다. 연도별 기준 대위변제액이 줄어든 것은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현재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 규모는 전세사기 확산과 함께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22년 9241억원으로 늘었고, 2023년 3조5544억원, 2024년 3조9948억원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흐름이 반전됐다. 대위변제 건수도 2024년 1만8553건에서 지난해 9124건으로 50.8% 감소했다. 이는 보증사고 자체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1조2446억원으로 전년(4조4896억원) 대비 72.3% 급감했고 사고 건수 역시 2만941건에서 6677건으로 68.1% 줄었다.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감소하면서 전세사기가 정점을 지나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HUG가 2023년 5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당시 보증 대상 주택의 부채비율 기준을 100%에서 90%로 낮춰 고위험 물건의 보증 유입을 차단했다.

채권 회수율 개선도 눈에 띈다. HUG의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2024년 29.7%에서 지난해 84.8%로 급등했다. 회수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보증기관의 재정 부담 역시 빠르게 완화되는 흐름이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