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 징역 5년에 "반값세일 선고형…정의 균형추 기울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반값 세일 선고형"이라며 "정의의 균형추가 너무 기울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초범과 나이를 이유로 깃털처럼 가벼운 형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글에서 추 의원은 과거 강제철거 과정 중 철거반원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980년 사형된 '무등산 타잔' 박흥숙 씨 사건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추 의원은 "중학교를 수석 합격하고도 가난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공장노동자로 전전하다가 사법고시를 준비해 검사가 되기로 꿈꾸었던 한 청년이 80년 12월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형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무등산 비탈의 도시빈민에게 추운 겨울에 집 비우라고 꼬박꼬박 계고장이 날라오고 개 취급을 당하던 중 철거반원이 들이닥쳤다"며 "그들은 집을 부수고 불까지 질러 오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 천장에 꽂아 둔 목숨과도 같은 돈과 파종 씨앗까지 다 태워버리니 (박흥숙 씨가) 격분한 나머지 철거반원 네 명을 해치고 죽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9수의 사시 합격 검사 윤석열은 독재자 이승만과 전두환을 높이 평가하다가 권력을 잡고 호시탐탐 비상대권을 꿈꾸던 중 24년 12월 3일 무장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2주 만에 국회 탄핵을 당했다"며 "그러나 그는 관저에서 버티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경호처를 사병으로 부리며 '총을 보여줘라', '쏠 수는 없나'라고 하며 무력 대응을 지시하고 심지어 미사일로 겁을 주라고도 했다"고 죄목을 따졌습니다.

또 "경호처 간부들로 하여금 철조망을 두르고 살수차로 관저접근을 차단하려 하는 등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하는 국가 기관끼리 대립하게 해 위험하게 만들었다"며 "하마터면 대량 살상으로 이어지는 참극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언제라도 제2, 제3의 계엄 기회를 포착하고 관저 안에서 증거를 인멸하며 허위 정치적 메시지를 내보내며 정치적 선동을 하면서 사법절차를 방해함으로써 사실상 내란 상태를 지속시켰다"며 "그럼에도 그는 초범과 나이를 이유로 깃털처럼 가벼운 형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의원은 "국가로부터 개 취급당하며 버림받았던 빈민 청년에 대해서는 그 생명마저도 국가가 박탈했다"며 "그러나 광주의 비극을 서울에서 일으켜 국가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는 극진한 호의를 베푸는 사법부의 무감각을 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청년 초범은 사형을, 대통령이 돼 헛된 욕망을 부린 노회한 자칭 바보는 특검의 에누리 구형에다가 반값 세일 선고형을 내렸다"며 "정의의 균형추가 너무 기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그 권력을 독단적으로 남용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