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신년대담 방송 출연…"성장중심 정책 패러다임 필요"

"기업 클수록 불리, 국가성장 힘들어…과한 경제형벌, 예측불가 리스크"
AI전략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조성, 아이디어 검증 지원체계' 제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신년 대담 방송에 출연해 국내 경제에 대한 '성장 철학'을 밝히는 모습.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신년 대담 방송에 출연해 "기업이 성장할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환경에선 국가 성장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태원 회장이 18일 KBS 시사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방송에서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기업들의 성장 의지를 꺾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이른바 '계단식 규제'를 꼽았다.

최 회장은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규제와 리스크가 더 커지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며 "이 구조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국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나빠진 건강'으로 정의했다. 그는 "건강이 나빠지면 식습관이나 운동 방법을 바꿔야 하듯이, 경제 성장이 거의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지원하고 대기업은 누르는 현재의 '사이즈별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성장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장에 대한 사회적 격려 분위기를 통해 민간 경제의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최 회장은 한국과는 다른 길을 걸어 최근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앞서게 된 대만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대만은 사이즈별 규제 대신 타깃산업(IT)에 집중했고 결국은 국부 펀드를 만들어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현재 TSMC를 만들었다"며 "경쟁이 없으면 대기업이 고착화된다. 많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유입하고 경쟁을 해야 성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이같이 '성장'을 강조한 이유는 이것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려면 훨씬 더 큰 힘이 든다"며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 유출과 같은 '리소스 탈출'로 경제 회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의 희망과 직결된다"며 "성장이 멈추게 돼 희망이 적은 곳 혹은 아예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곳이 된다면 청년들의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성장정책 뿐 아니라 경제형벌의 문제점도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의 경제 관련 법안에 '형사 처벌(경제형벌)' 조항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기업 투자에 있어 '계산이 안 되는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예상 리턴(수익), 시점, 규모 등 온갖 종류의 수치를 계산해 리스크 관리한다"며 "투자 프로세스에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 리스크가 포함되면 이는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예측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야 기업인들이 부담을 덜고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결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일본과의 협력도 성장을 위한 '좋은 선택지'로 제시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의 솅겐 조약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제3국 한일 동시방문 여행상품' 등 더욱 다양한 상품과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AI(인공지능)에 대해서는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라며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평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시장 조성 △POC(개념 증명)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한국에 만들어서 한국만 쓸 수 있는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벤처 기업과는 구분되는 AI 스타트업 전용 시장 생태계 조성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AI 스타트업은 AI를 전제로 사고하고 조직하는 신인류, 'AI 제너레이션'이 중심이 되는 산업"이라며 "기존의 벤처 생태계와는 구별이 되는 다른 AI 스타트업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차원의 AI 인프라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POC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동안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뤄왔지만 이제는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그리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갈 시점"이라며 "성장을 위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민간의 도전이 필요하고, 정책은 그 리스크가 과도한 부담이나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뒷받침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특집으로 마련된 이번 대담은 정치, 외교, 경제, 문화 총 4편으로 1시간에 걸쳐 문답식으로 진행됐다.

[신아일보] 우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