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갑제 "내란 수사권·체포영장 인정…내란 우두머리 재판 '걸림돌' 제거"

"5년보다 더 나올 줄…존중하며 수긍할 수밖에"
"윤, 최후진술에 '부정선거' 억지 주장 되풀이"
"장동혁, 한동훈 제명 비판 피하려 단식 농성"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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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시사 평론가인 조갑제 <조갑제TV> 대표와 함께 어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어요. 12·3 비상계엄 이후의 첫 법원의 판단인데 예상했던 결과일까요.

[조갑제/조갑제TV 대표 : 예 예상했고 예상외로 우리 백대현 부장판사가 아주 명확한 논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 법치주의의 승리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법 계엄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보통 피를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피를 흘리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최초의 법원 판단이 나왔고 어제 그 논고가 너무나 명쾌해 가지고 그동안 논란이 되는 걸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을 고려해서 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질타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조갑제/조갑제TV 대표 : 그 부연 설명으로 '경호처를 사병화했다.' 그리고 '반성하지 않고 계속 변명만 늘어놓았다.'라는 이야기는 윤석열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이 법적 지식을 하나의 기술자처럼 이용을 해 가지고 흔히 그런 사람을 우리가 법꾸라지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바라보던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도 많이 짜증이 났는데 어제 판사께서 아주 명쾌하게 그런 주장을 배척을 한 부분이 아마 속 시원했을 겁니다.]

[앵커]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을 했고 영장의 관할권도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조갑제/조갑제TV 대표 :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하고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권한도 인정함으로써 곧 있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아주 편하게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이 수사권이 있느니 뭐 이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소란스러웠습니까? 그것 가지고 또 시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어제 백대현 재판장은 너무나 확실하고 사실에 기초한 설명으로서 아마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어제 선고를 들어보면 납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5년을 선고했는데 양형은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조갑제/조갑제TV 대표 : 저는 5년보다 더 나올 줄 알았어요. 적어도 한 7년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나 재판장이 그 양형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끝에 5년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존중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조갑제/조갑제TV 대표 : 저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달라질 요인이 완전히 사라졌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달 내란 재판이 또 중요할 텐데 내란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조갑제/조갑제TV 대표 : 그러니까 유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전 작업을 어제 제 저 백대현 재판장이 상당 부분 정리를 했는데 특히 국무회의가 일종의 날치기식으로 진행돼 가지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하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양형을 결정하는 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1심 구형 난 다음의 최후 진술도 참고할 겁니다. 그 최후 진술을 보면 억지를 계속 되풀이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게 확실한 거짓말 아닙니까? 다른 계엄 문제에 대한 법리 다툼을 하더라도 부정선거 음모론은 내가 실수를 해 가지고 나를 믿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었다 하는 그 정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변호하는 이야기로 일관했어요. 저는 이것도 양형에 반영이 돼 가지고 윤석열 피고인은 위험인물이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시키는 그런 형의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제 판결에 대해서 당을 떠난 분이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조갑제/조갑제TV 대표 : 그건 공당이 할 일이 아니죠. 파당이죠. 파당. 공당은 공적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공적인 정당은 더구나 제1야당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논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앵커]

장동혁 대표는 목요일부터 통일교 특검과 민주당 공천 헌금 특검 수용을 요구를 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조갑제/조갑제TV 대표 : 원래는 그날 한동훈 씨를 제명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하고 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농성 단식 농성하기로 스케줄을 잡았다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다 호응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뭐 스텝이 꼬인 걸로 봅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하고 6개 정당 지도부의 오찬 자리도 장동혁 대표는 거부했거든요.

[조갑제/조갑제TV 대표 : 아, 이거는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분은 개인이 아닙니다.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국가 원수입니다. 이것은 프레지던트의 문제가 아니라 프레지던 씨 대통령 대통령제라는 대한민국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그 상징성에 대한 일종의 모욕이에요. 그리고 뭐 할 말이 많아 가지고 지금 영수회담인가 그거 지금 제의해 놨죠. 아니, 그렇다면 좋은 좋은 기회 아닙니까? 만나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만납니까? 저는 그래서 한번 묻고 싶어요. 아직도 장동혁 대표는 그 추종자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에 부정 선거로 당선됐다고 보느냐 그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갑제 TV 조갑제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