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확장] 코인베이스 반대에 美 클래리티 법안 표결 연기

미국 상원이 내놓은 가상자산시장구조 법안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클래리티법)'에 제동이 걸렸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업계 반발로 표결이 미뤄져 입법 불확실성이 커졌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사진 제공=암스트롱 X 계정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는 전날 예정됐던 해당 법안 표결을 연기했다. 이는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법안에 반대를 표명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이를 증권형 토큰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해 확실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업계 일부 업체들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 지급 제한 조항에 대해 반발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수익이나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결제 활용 등 특정 활동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만 예외가 허용된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X를 통해 법안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히며 "나쁜 법안보다는 차라리 법안이 없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상 축소와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접근권 제한을 이유로 들었다. 암스트롱은 미국 의회에서 해당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다.

신시아 루미스 미 상원의원은 X에서 "가상자산 기업들의 이러한 반응은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반박했다.

블룸버그는 코인베이스의 신속한 대응이 가상자산 업계가 미국 정치권에서 새로 얻은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가상자산 기업 중 최대 규모의 후원금을 투입했다. 조지아주립대의 금융 전문가인 토드 필립스는 "코인베이스가 수를 아주 잘 뒀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지난해 7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GENIUS)법안의 통과 이후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급증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을 둘러싼 교착 상태가 이어져 미국의 규제 체계가 다른 시장에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상자산 서비스업체 파이어블록스의 디아 마르코바 정책 디렉터는 "이번 연기는 2026년까지 미국이 명확한 자본시장 규칙 없이 주요 디지털 자산 허브 중 하나로 남을 가능성을 높여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기업들은 수익과 보상으로 사용자들을 유인해 디지털 자산을 장기 보유하도록 장려해 왔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과 협력해 USDC 보유 계정에 대한 수익을 공유 받고 있다. 

TRM랩스의 아리 레드보드 글로벌 정책·정부 관계 책임자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은 결제, 저축성 행동, 시장 인센티브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다"며 "이는 법안 검토 과정에서 좁은 기술적 문제가 주요 정책 쟁점으로 부상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부 경영진들은 이런 보상 제한으로 미국 규제 대상이 될 가상자산 기업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코인베이스 전 고위 임원인 나나 무루게산은 "규정이 불명확하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제한이 있으면 미국 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해외 기업은 계속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으로 전통 금융기관의 예금이 빠져나가서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니어스법안은 은행의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 이후 여러 가상자산 기업이 은행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이자 제공은 금지한다. 

코인베이스는 이날 대형 은행들이 표결 절차에 간섭했다며 비난했다. 파리야르 시르자드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는 성명에서 "은행가들은 워싱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가상자산을 보유한 5200만 미국인들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됐다"고 말했다.

네오클래식캐피털의 마이클 부첼라 매니징 파트너는 법안 연기가 곧 입법이 좌초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행정부 임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가 더 큰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