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더 필요한데, 인건비 증액은 어려워”…경기도교육청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빨간불’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신설하기 위해 일괄적인 분리 대신 순차적인 분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해 약 500명 이상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에도 불구, 정부가 인력 증원을 위한 인건비 증액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1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 조직 정원 담당자가 모인 협의회에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이유로 총액 인건비를 늘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건비가 포함된 보통교부금이 한정된 상황 속 특정 교육청만 지원하게 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총액 인건비의 증액 없이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인력 충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화성·오산 ▶동두천·양주 등 6개 통합교육지원청에는 총 1천200여 명(늘봄지원실장 제외)이 근무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신설하기 위해서는 522명의 인력이 추가된 1천700여 명이 필요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 정도 규모의 인력을 충원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도교육청의 숙원사업인 '1지역-1교육지원청'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시설관리·전산·감사·급여 업무 인력은 거점별로 묶어 근무지를 통합 배치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들 인력을 각 교육지원청에 일일이 투입할 시 그만큼 더 많은 인력에 대한 부담이 작용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이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지난 14일 도교육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예를 들어 의정부, 양주, 연천, 동두천 등 북부는 지역적으로 밀접하다"면서 "이곳 시설직들을 모아 통합거점 지역을 운영하면 인력을 더 늘리지 않아도 충분히 인근 지역의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대안만으로는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도교육청은 꾸준히 교육부에 인건비 증액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추가 인력을) 100%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1차적인 목표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한번에 분리하는 것이지만, 인력·부지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차적으로 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