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오는 20일 판결선고일 예고…관세 결론 관심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시간 20일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그날 나올지 관심을 모읍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 대법원은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미리 공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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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