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정부, 통합특별시에 20조원씩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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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행정통합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 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공공기관 이전시 우대 혜택도 약속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지역 정가는 요동쳤다. 당장 야권 소속 충청권 단체장들은 미흡하다고 반발했고 여권세가 강한 호남에선 환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런 내용의 특례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거나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며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시는 행정1·행정2·정무 등 세 명의 부시장이 있다.

김 총리는 또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입주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임대료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합특별시 내 신설 특구에는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재정 지원의 구체적 방식과 소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하지 않았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확실한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국세(75%)와 지방세(25%)의 비율 등도 고려해 관계부처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에선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의 행정 통합 인센티브 방안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전면적 세제 개편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한 마디로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 발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전시장도 부정적 반응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선 환영했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누가 보더라도 100% 선거를 의식한 정책”이라며 “고환율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돈 푸는 거에 민감한 여론도 상당히 있는 게 변수일 것”이라고 했다.

하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