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죄 5년 선고에… 與 “왜 이리 관대합니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에 “왜 이리 관대하느냐”고 비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형량이 적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구형 때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추 의원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방해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내란 수사를 안 받겠다고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 저지를 한 자”라며 “대학입시를 방해했다고 표창장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배짱은 어디 갔느냐”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딸 조민씨 표창장을 위조한 의혹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윤 전 대통령 형량이 적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총기 위협 지시까지 있었는데 터무니없다”며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 초범이니 정상 참작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평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SNS에 “체포방해에 징역 5년, 국민적 분노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라면서도 “공수처 수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분명한 판단이 나왔다는 의미는 작지 않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따로 공식 논평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만 말했다.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난 분”이라며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최초 선고라는 의미 갖는 오늘도 꿀 먹은 것처럼 침묵하고 있는 거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어떤 정당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공동체 생명과 안전, 미래를 망치려 한 공동의 문제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고 엄중한 평가를 해야 마땅하다”며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이 자당 편이라고 생각해서 말 아끼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말 아낄 때가 있고 국민과 역사 심판 앞에 엄중한 말을 (할 때는) 하는 것이 정당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