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사람은 위증해도 면죄부.. 스스로 권위 무너뜨린 도의회

◀앵커▶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전주세계소리축제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당시, 더 크게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위증을 한 정황이 드러난 집행위원장도 당연히 고발할 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고발을 포기했습니다.

지방 의회의 위상이 달라졌다며, 위증 처벌을 강화하자던 도의회가 오히려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소속 간부 직원이 도의회에 제출한 해외출장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프랑스를 다녀왔다며 사진을 첨부했지만 거짓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보다 수개월 앞서 한 누리꾼이 블로그에 올린 인증 사진과 화면 구도는 물론, 인물 배치까지 거의 판박이였기 때문입니다

두 달 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했던 해당 직원은 잇딴 추궁에도, 자신이 프랑스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성수 / 전북도의원(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프랑스문화원이라고 여기다 올려놓으신 사진, 전시공간이라고 올려놓은 사진들이 사실 인터넷에 다녀요. 제가 다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전주세계소리축제 관계자(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해당 공간을 제가 찍어서 사진을.. "

도의회는 결국 위증 혐의로 해당 직원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감사장에 함께 출석했던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의 위증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해 논란이 나옵니다.

당시 김희선 위원장은 김관영 도지사 선거캠프 출신인 특정 직원만 기본급을 무려 50% 인상한 특혜 경위를 따져묻자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김희선 /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그때) 상세하게 서류를 살피지 못한 것은 저의 미흡한 점입니다."

MBC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는 치밀하게 지시하고 계획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희선 /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

"기본급을 500에 맞춰. 그게 더 자연스럽지. 그다음 부장 올 때는 또 다시 조정해가지고 주면 되는 거잖아."

명백한 위증이 드러나자 도의회는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돌연 군색한 이유로 고발을 포기했습니다.

위증을 입증할 녹음 파일을 공식적으로 확보하지 못했고,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발하는 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위증을 했더라도 이러저런 핑계로 윗사람은 봐주고 아랫 사람만 처벌하겠다고 기준을 드러낸 셈입니다.

도의회는 의회 권위를 높이기 위해 의회 내 위증 처벌을 국회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편집: 함대영

화면출처: 전북도의회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