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체포방해’ 징역 5년에 “바겐세일 판결… 형량 관대”

청와대 “사법부 의견 존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제공=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청산은 이제 시작이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고 했다.

추미애 의원은 “내란 수사를 안 받겠다고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을 동원해 집행 저지를 한 자에게 왜 이리 관대하냐”고 비판했다.

권칠승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검 구형의 절반밖에 안 되는 ‘바겐세일 판결’은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헐값에 팔아넘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 감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며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감형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내란을 두 번 하는 죄인도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윤 전 대통령 첫 선고에 대해 “구형과 선고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수석은 “구체적인 형량을 두고 무거운지 가벼운지 입장을 낼 수는 없다”며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