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12·3 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까지

법원,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尹 1심 징역 5년 선고
"尹, 영장 집행 저지하려 경호처 사병화…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6/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사후 계엄문건 작성 및 폐기한 혐의, 외신을 상대로 한 계엄 사태에 대해 허위 공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면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아래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이날 1심 선고까지의 주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재석 190명 만장일치 가결 -대통령실,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8일 -공수처, 검찰·경찰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 → 사실상 거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검찰 기습 출석 → 긴급체포 후 2차 조사 ▶9일 -법무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검찰·공수처 각 요청 수용) -검찰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법원, 영장 발부 ▶11일 -공수처·경찰·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검찰 특수본, 尹 1차 소환 통보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 ▶12일 -야6당, 尹 2차 탄핵소추안 발의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신청…법원, 각 영장 발부 ▶13일 -검찰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 ▶14일 -국회,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204표 가결 -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방사령관 첫 조사…법원,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검찰 특수본,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법원, 영장 발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4년 12월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5일 -검찰, 박안수 계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법원, 각 영장 발부 -경찰, '계엄 사전 모의' 전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문상호 긴급체포 ▶16일 -공수처, 尹 1차 소환 통보 -검찰 특수본, 尹 2차 소환 통보 -경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공수처 이첩 -서울중앙지검, 문상호 정보사령관 재판권 문제로 긴급체포 불승인 ▶17일 -경찰, '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법원, 영장 발부 ▶18일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체포조 의혹'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검찰, 尹·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19일 -경찰, '계엄 사전 모의' 김용군 전 헌병대장 구속 신청…법원, 영장 발부 ▶20일 -공수처, 尹 2차 소환 통보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軍법원, 발부 ▶26일 -공수처, 尹 3차 소환 통보 ▶27일 -검찰 특수본, '내란중요임무종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30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尹 체포영장 청구 ▶31일 -서울서부지법, '내란 우두머리' 尹 체포영장 발부 -검찰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관계자들이 내려오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025년 1월 ▶3일 -공수처, 尹 체포영장 1차 집행 → 5시간 반 대통령경호처 저지로 철수 -검찰 특수본, 박안수 계엄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 기소 ▶4일 -'尹 체포 방해'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처장·김성훈 차장, 경찰 소환 1차 불응 ▶6일 -검찰 특수본, '선관위 체포조 의혹'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공수처, 尹 체포영장 재청구…서부지법 영장 재발부 ▶7일 -'尹 체포 방해'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2차 소환 요구 불응 ▶8일 -검찰 특수본, '내란중요임무종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기소 -'尹 체포 방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경찰 2차 소환 요구 불응 ▶10일 -검찰 특수본,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경찰, '尹 체포방해' 박종준 경호처장 소환조사 ▶11일 -경찰, '尹 체포 방해' 박종준 경호처장 2차·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조사 -'尹 체포 방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경찰 소환 3차 불응 ▶13일 -경찰, '尹 체포 방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3차 조사 ▶14일 -헌법재판소, 尹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

2ㅣ난해 1월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5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尹 체포…10시간 40분 조사 -검찰 특수본, '계엄 사전 모의' 김용군 전 헌병대장 구속 기소 ▶17일 -공수처, 尹 구속영장 서울서부지법에 청구 -경찰, '尹 체포 방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 후 조사 ▶18일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9일 -법원, 尹 구속영장 발부…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검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불청구 ▶23일 -공수처, 내란우두머리 尹 기소 요구…사건 검찰 특수본 송부 ▶24일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25일 -검찰 특수본, 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법원, 재차 불허 ▶26일 -검찰 특수본, '내란 우두머리' 尹 구속 기소

◇2025년 2월 ▶20일 -법원, '내란 우두머리' 尹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심문

◇2025년 3월 ▶7일 -법원 '내란 우두머리' 尹 구속 취소 ▶8일 -검찰 특수본, 서울구치소서 尹 석방 지휘…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만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 2025.3.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2025년 4월 ▶4일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소추 인용…尹 대통령직 파면

◇2025년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18일 -내란특검, 수사 개시…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추가 구속 요청 ▶24일 -내란특검, 서울중앙지법에 尹 체포영장 청구…법원, 기각 ▶28일 -尹, 내란특검 첫 소환

◇2025년 7월 ▶3~4일 -내란특검, '尹 체포 방해'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처장·김성훈 차장 소환

▶5일 -내란특검, 尹 2차 소환조사 ▶6일 -내란특검, '체포 방해' 尹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0일 -중앙지법, '체포 방해' 尹 구속영장 발부…구속취소 124일만 재수감 ▶16일 -내란특검, '비화폰 삭제 의혹' 조태용 국정원장 등 압수수색 -尹,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청구 이유 없다" 기각 ▶19일 -내란특검, '체포 방해' 尹 구속 기소…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주요 혐의 : △체포영장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문건 작성 △비화폰 삭제 △계엄 허위 공보 ▶25일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장관 소환 ▶28일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구속 청구…법원, 영장 발부

◇2025년 8월 ▶19일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 기소 ▶24일 -내란특검, '내란우두머리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법원, 기각 ▶29일 -내란 특검,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5.8.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25년 9월 ▶19일 -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첫 재판 ▶24일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첫 소환…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6일 -법원, '체포 방해' 尹 첫 공판·보석 심문 ▶30일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첫 공판

◇2025년 10월 ▶9일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법원, 기각 ▶15일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첫 소환 ▶17일 -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이상민 전 행안장관 첫 공판 ▶30일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첫 소환

◇2025년 11월 ▶3일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7일 -내란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청구…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10일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尹·김용현·여인형 기소…일반이적 등 혐의 ▶11일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법원, 재차 기각 ▶12일 -내란특검, '내란 선동 '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및 구속 청구…법원, 영장 기각 ▶24일 -내란특검, '계엄 비판 기사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첫 소환 ▶26일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28일 -내란특검,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소

조은석 특별검사. (공동취재) 2025.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025년 12월 ▶1일 -법원, '평양 무인기 의혹' 尹·김용현·여인형 재판 시작 ▶2일 -법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 기각 ▶4일 -내란특검, 尹 '위증' 추가 기소…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서 허위 증언한 혐의 -내란특검, 이은우·윤재순·강의구·박종준·김성훈·이광우·김신 기소 ▶7일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내란선동' 황교안 불구속 기소 ▶8일 -내란특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10일 -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추가 기소…비화폰 삭제 관련 ▶11일 -내란특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소환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이완규·정진석·김주현·이원모 기소 ▶13일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 ▶14일 -내란특검, 수사 종료 ▶26일 -내란특검, '체포방해·국무위원 표결 방해' 尹 징역 10년 구형 ▶30일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尹·계엄 가담 군경 지휘부 내란 혐의 재판 병합 -피고인 : 윤석열·김용현·조지호·김봉식·목현태·윤승영·노상원·김용군 이상 8명

◇2026년 1월 ▶6일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尹 '체포 방해' 혐의 1심 변론 종결 ▶13일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김용현 무기징역 구형 ▶16일 -법원, '체포 방해' 尹 1심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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