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정부 광역통합 4대 인센티브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최대 연 5조원 재정 지원
지역 국가기관 업무 이관
개발 승인 등 규제 정비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광역 지방정부 통합특별시에 년 5조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광역 지방정부 통합 지원안은 크게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패키지이다.

김민석 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밝힌 광역 지방정부 통합 지원을 전격 발표함으로써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 등 통합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주민편의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확대 등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주력산업을 강화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내 격차 해소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로,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우선,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이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이 아닌,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필요인력 적시 배치를 통한 지역 현안업무 대응, 현장 대응력 제고를 통해 재난피해 최소화 등 통합특별시가 경쟁력있는 지방정부 모델로서 지역발전을 주도할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통합특별시를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한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이전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또한,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며,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산업발전 등 다양한 시너지도 창출될 수 있으며,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추가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로 기업·투자유치가 촉진된다면, 일자리 증가에 따른 인구유입, 소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