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지방정부 통합에 20조 원 지원, 통합 특별시에 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대구·경북은?

정부는 지방 정부를 통합한 가칭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먼저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합하는 지방 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행정 통합 교부세와 행정 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통합 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통합 특별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 특별시가 기업 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를 만들어 통합 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전시와 충청남도, 광주시와 전라남도에서 행정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함께 통합이 추진되던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경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취임한 후 여러 갈등이 빚어지다 추진되지 못하고 동력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