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하면 매년 5조 원 지원”…정부, 통합 인센티브 공식화

통합특별시 연 5조, 4년간 20조 지원
서울급 위상·공공기관 우선 이전
규제 완화·기업 유치 패키지 제공
광주·전남 통합에 직접 적용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선택할 경우, 매년 최대 5조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국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면 재정, 조직 위상, 공공기관 이전, 산업 육성까지 패키지로 지원받는 ‘통합특별시’가 된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차관들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행정통합을 선택한 광역자치단체에는 국가가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통합을 ‘대한민국 재도약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곧 지방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4대 패키지 지원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로 구성된다.

가장 핵심은 재정이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국가 재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가칭)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하고, 국가 재원을 통합 지자체로 재배분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이 각각 연 5조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재원은 교통·복지·의료·주거 등 주민 생활 서비스 개선과 함께 산업 육성과 지역 격차 해소에 사용된다.

통합특별시는 조직 위상도 서울시 수준으로 격상된다. 부단체장은 차관급으로 올라가고, 기획조정실장·소방본부장 등 핵심 보직은 1급 직위로 운영할 수 있다. 실·국 신설, 인사·승진·조직 운영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이는 통합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갖고 재난 대응, 광역 교통, 산업 정책을 직접 총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조다. 지금처럼 광주시와 전남도가 나뉘어 중앙부처에 각각 건의해야 하는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정부는 2027년부터 본격화될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기관은 추후 결정되지만, 통합특별시가 되면 광주·전남이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또 현재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국토관리청, 노동청 등)의 기능도 통합시로 이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공일자리와 행정 권한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효과를 낳는다.

통합특별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지정돼 각종 혜택을 받는다. 입주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지원금이 지급되고, 토지 임대료 감면, 지방세 감면, 규제 우선 정비,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패키지로 적용된다. 이는 여수·광양 국가산단, 빛그린·첨단과학산단, 에너지·AI 산업단지 등을 보유한 광주·전남에 특히 유리한 구조다. 통합특별시가 되면 산단 유치, 기업 투자, 규제 완화 권한이 광역 단위에서 일괄 작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