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24시] 화성시, ‘2025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7년 연속

현장 중심 규제 개선과 기업·시민 체감 성과로 높은 평가
규제 혁신 선도도시 위상 재입증…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시사저널=윤은실 경기본부 기자)

경기 화성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광역·시·군·구 4개 그룹으로 나눠 정성·정량 평가를 실시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4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화성시는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우수기관 인증제를 포함해 7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중앙정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지역 내 장기 중단사업 해소 △관내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 운영 등, 기업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주민 숙원사업인 우정읍 지정폐기물매립장 이적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안전 확보와 환경 오염 해결 근거를 적극 피력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건의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시장은 "규제혁신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일상과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기차 충전도, 화재 예방도 규제혁신으로 잡다!' 사례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시민 안전과 신산업 성장을 동시에 고려한 규제혁신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화성시, 성인문해교육 강사 내달 1일까지 모집

화성시는 다음달 1일까지 체계적인 성인 문해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인문해교육 강사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비문해·저학력 성인 대상 학력 인정 문해교육 '가나다학교'와 비문해자 학습 모임(화성시민 3인 이상)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늘배움학교'로 구성된다.

모집 인원은 총 19명으로, △중학학력인정과정 강사 10명(국어 2명, 영어 2명, 수학 2명, 과학 2명, 사회 2명) △초등학력인정과정 강사 2명(통합과목) △찾아가는 문해교실 강사(통합과목) 7명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성인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 제출은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또는 화성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화성시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운영팀 성인문해교육 담당(031-5189-6109)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탄 더 레이크 팰리스' 층간소음 예방 경기도지사 표창

화성시는 '동탄 더 레이크 팰리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2025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해소 지원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동탄 더 레이크 팰리스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민원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사전 예방과 주민 간 소통 확대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과 협업해 기획 및 운영한 '책축제 층간소음 주제로 책표지 그리기'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층간소음에 관련된 책을 읽고 표지를 그려 응모한 작품 중 10개 작품을 선정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층간소음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을 자연스럽게 촉진하고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참신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타 공동주택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번 수상 사례를 올해 첫 번째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업무 수행 모범사례로 정리해 관할 공동주택에 전파하고, 시민 공감 속에 층간소음 배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동탄 더 레이크 팰리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규제보다 이해와 공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