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韓銀… 동결 발표하며 ‘금리 인하’ 문구 삭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15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후 발표한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한은은 지난해 10월에도 금리를 동결했지만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 등을 보아가며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했었고, 역시 동결을 결정한 11월에는 이를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로 바꿨지만 ‘추가 인하’란 문구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예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언급하지도 않은 것이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뺀 것은 고환율, 고물가, 집값 급등과 반도체만 잘 나가는 외끌이 경제 사이에 끼여서 금리를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경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금리를 바꿀 필요가 없는 ‘골디락스(goldilocks·이상적 상태)’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금리를 내리면 미국 등 금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해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가뜩이나 140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는 원화 환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또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6%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뛰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기엔 반도체 혼자 이끄는 한국 경제에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다. 최근 수출이 늘며 지난해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 효과’다.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 이른바 구(舊)경제가 고전하는 이른바 ‘K자형 회복’ 상황이다. 관세청이 집계한 연간 수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21.9% 증가한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상품의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0% 감소했다.

이날 의결문에서 향후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아예 사라지면서 2024년 11월 시작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전망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