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도 보완 필요”

수석보좌관회의서 “1년 미만도 퇴직금 지급해야” … “국내정치 분열시 외교성과 물거품”

▲ 자료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세대 간 일자리 격차 해소 차원에서 현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도에 대한 허점이 많다며 실태조사를 거쳐 이를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회의에서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에 허점이 많다"며 "실태와 현장 현실을 파악해 제도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주제로 진행했는데 각 수석실별로 현안 진단과 국민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보고되고 자유로운 토의가 진행됐다.

사회수석실에서는 젠더와 세대 갈등 해소 방안을 보고했는데, 이 대통령은 세대 간 일자리 격차와 관련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도의 보완을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비정규직 근무시 2년 넘으면 정규직 전환하는 제도의 취지는 좋게 출발했으나 여러모로 사용자와 피고용자에게 단점이 많이 노출되지 않느냐"며 "그 단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퇴직금 제도도 고용이 취약한 단기 계약자들을 더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정수당 개념으로 공공영역에서부터 1년이라는 기간에 매달리지 않고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퇴직금은 1년 지나면 주는데 11개월15일 된 사람은 왜 안 주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정부조차도) 2년 지나면 정규직 된다고 1년11개월 만에 해고하고,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마다 (해고한 뒤) 한 달 쉬었다고 다시 채용한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일할 자리는 정상적으로 일하게 정규직으로 뽑으라"며 "정부가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발언도 불합리한 비정규직의 임금과 고용관행 문제를 지적하면서 재차 보완을 요구한 연장선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연초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정상외교를 펼친 것에 대해 "세계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의 연이은 정상외교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가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국내정치의 역할도 더없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