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에도…"현장 우려 여전"

[EBS 뉴스]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이른바 ‘최성보’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한데요.

학교 현장에서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국가교육위원회 오늘 회의 개최  

고교학점제 개정안 논의 

선택과목 '출석률'만 충족해도  

'학점 이수' 가능…기준 완화    

학교 현장에서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부담 호소 

2028 대입 개편과의 연계 

정합성 논란도 지속

'고교학점제' 개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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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오늘은 좋은교사운동 장승진 정책위원장과 함께 지금 논의 중인 개정안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국교위가 지금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한창 논의 중입니다.

지금 뭐 곧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승진 정책위원장 / 좋은교사운동

'출석'이나 '성취율' 중 하나만 채워도 이수하게 하겠다는 건, 사실상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부담을 피하려는 임시방편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국교위에서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 인식과 점검, 개선 방안이 이뤄져야만 했거든요.

정작 현장에서 비명을 지르는 본질적인 문제, 즉 '단 한 과목만 미이수해도 졸업이 안 되는 경직된 구조', 그로 인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대해서는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특히 1학년 공통과정과 2학년 선택과정의 이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은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의결이 되더라도 이른바 '최성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책임교육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장승진 정책위원장 / 좋은교사운동

분명 최성보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여러 유익이 있습니다. 

문제는 최성보가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는 데서 발생하죠. 

인력, 예산, 공간의 문제도 문제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학습 결손을 교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한 번에 해소할 수 없다는 문제도 큽니다. 

무엇보다 "고등학교 졸업은 무조건 시켜야 한다."라는 한국 사회의 통념을, 학교는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 결국 형식상, 서류상 이뤄지는 연극 같은 최소 성취보장 지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 앞에서 형식적인 업무에 매몰되기도 하고, 모순적인 상황 앞에서 깊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죠.

서현아 앵커

네, 지금은 192학점 다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이수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장승진 정책위원장 / 좋은교사운동

"미이수로 인한 졸업 불가"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교사들은 두 가지 주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학점 퍼주기'와 '적당주의'의 만연이죠. 

어떻게든 졸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또는 형식적인 보충 수업을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반대 지점에서 학생들의 미이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폭주'에 놓이는 것입니다. 

방과 후나 방학을 반납하고, 미이수 학생들의 개별 지도를 위해 끝없는 업무 상황에 처하는 것이지요. 

둘 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측면에서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도전적인 과목을 선택하기보다, 이수가 쉽고 성적 받기 유리한 '안전한 과목'으로 도피해야 하는 문제를 겪습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한다"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죠. 

또 학교를 '안전한 선택'만 횡행하는 보수적인 학습 공간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장승진 정책위원장 / 좋은교사운동  

최소한의 실패 여지를 보장해 주는 유연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192학점 개설에 192학점 이수라는 꽉 막힌 구조를, 184학점 정도로 유연하게 낮춰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학생들도 한두 번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거든요. 

또한, 책임 교육의 주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책임 교육의 주체가 마치 교사가 전부인 것 같은 오해가 있는 듯해요.

졸업 체제를 보다 정교화게 다듬을 필요가 있고, 최성보는 그 과정에서 단순히 졸업장을 따기 위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정말 배움의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적 안전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고교학점제는 결국 대입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2028 대입개편과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좀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문제의 핵심, 뭐라고 보십니까?

장승진 정책위원장 / 좋은교사운동 

고교학점제는 일관된 교육 패러다임 아래서 성취평가제, 2022 교육과정 개정, 2028 대입개편과 함께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추진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2028 대입 개편에서 고교 내신에 5등급 상대평가 체제를 병기하고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죠. 

고교학점제라는 배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대입 제도라는 닻이 반대 방향으로 깊게 박혀 있는 형태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준은 '내신 유불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입시 최적화 선택'을 강요받는 변별 대상이 되었고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고교학점제는 '무늬만 선택'인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도 사실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대학 입시는 4년 예고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28 대입을 지금 손보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점제 취지가 유지가 되려면 장기적으로 입시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장승진 정책위원장 / 좋은교사운동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행정적인 변화나 입시 보완책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입시 중심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 되려면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하루 빨리 '정책의 정합성' 회복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입시, 평가 제도가 서로 엇박자를 내는 상황에서는 어떤 개혁도 성공하기란 불가능하죠.

둘째는 현장의 '실행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학교는 인력 부족, 행정 시스템 미비, 불완전한 제도 설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걸 교사 개인의 헌신으로 버텨달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교사의 역량과 의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사와 강사 확보, 유연한 시스템, 보다 섬세한 고교학점제 설계를 이뤄 가는데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설계가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오늘 의결이 이루어진 뒤에도 꾸준한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