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인간] ‘세계 최초’ 워터마크 규제, 신뢰의 징표인가 혁신의 족쇄인가

서정은 충북 AI미디어센터장

인류가 새로운 도구를 손에 쥘 때마다 세상은 늘 진보와 혼란이라는 두 얼굴을 함께 마주해 왔으며, 오늘날 인간의 창의성까지 학습한 인공지능(AI)은 그 정점에서 편리함과 동시에 가짜가 진짜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근원적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글과 이미지, 영상까지 인간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표현 수단을 넘나드는 AI의 등장은 기술의 진보를 실감하게 하지만, 동시에 딥페이크와 조작 콘텐츠가 민주주의와 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 정부가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는 'AI 기본법'과 AI 생성물 워터마크 부착 의무화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유럽연합(EU)보다 앞선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로, 기술의 속도를 윤리가 따라잡지 못하는 시대에 정부가 디지털 질서 확립을 위해 선제적으로 구축한 일종의 방어선이라 할 수 있다.

규제의 핵심인 투명성 확보는 무엇이 인간의 창작물이고 무엇이 기계의 산물인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AI 결과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쌓는 토대가 된다. 기계가 인간을 흉내 낼 때 그 정체를 밝히는 것은 AI와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이면에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기술적 한계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중소 기업이나 1인 창작자에게 과도한 진입 장벽이 될 수 있고, 단순 보조 도구로 AI를 활용한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표기를 강제한다면 창작의 자율성과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규제가 실효성 없이 국내 기업들만 옭아매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지혜다.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악의적 이용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선의의 창작자에게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는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AI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그 안에 책임과 진심을 담는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으며, 워터마크는 그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다.

충청권이 과학기술의 중심지로서 이러한 인간 중심의 기술 윤리 모델 정립에 앞장서길 기대하며, 이번 규제가 혁신의 족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진정성이 가장 귀한 가치로 대접받는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