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단식으로 맞선 야당

與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장동혁 단식 돌입
내일 필리버스터 종료 후 처리 수순
민생법안 11건 합의처리했지만
반도체 특별법 등은 지연 우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새해 들어 첫 국회 본회의가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에서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다. 여야는 보이스피싱 방지법을 포함한 11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그 외 비쟁점 법안 대다수는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장동혁(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및 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2차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2차 특검법안에는 총 251명 규모의 매머드 특검이 최장 170일간 12·3 불법 계엄 전말과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등을 통한 북한 도발 등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중에 새로 불거진 의혹 등 총 17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특별검사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규모로 상설특검보다 크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내란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공조 전선 구축에 나섰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재탕, 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특검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2차 특검법안 상정을 계기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통일교·민주당 공천헌금 등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반면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선 2차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되는 16일 오후 4시쯤 보수 야당의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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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11건 '찔끔'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필리버스터에 앞서 여야는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건을 합의 처리했다.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인공지능(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음 달 만료되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그럼에도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은 180건 이상이다. 이 중 상당수는 여야가 합의 처리했음에도 정쟁에 가로막힌 셈이다.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를 구성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2기 진화위의 조사기간 만료(지난해 5월)에 따라 조사가 중지된 사건이 2,000여 건을 넘는 만큼 조속히 3기가 출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처리 시점은 미뤄지고 있다.

이밖에 △대형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의료 특별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 국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도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신현주 기자 spic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