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제주투자진흥지구 '해제' 법적 근거 추진

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이 달성되면 불이익 없이 지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이후 이를 종료하는 '해지' 규정은 없어 행정적 불편이 지속돼 왔다.

특히, 투자계획이 모두 이행된 기업이라도 지정을 '해제'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필요하게 지구 지정이 유지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도지사가 투자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지정된 기업들이 계획한 투자를 마쳤음에도 법적 미비로 행정적 부담을 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기업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례로 2012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제주아덴힐리조트의 경우 최초 투자자인 그랑블제주알앤지㈜가 사업 완료 후 2021년 골프장과 리조트 등 부동산을 아덴힐리조트앤골프㈜에 매각해 제주에서 철수했다.

제주도는 사업 주체의 변경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효력이 상실됐다며 30억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에 대한 추징 절차에 나섰지만, 법원 소송에서 패소했다.

신규 사업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돼 실익이 없다며 되레,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지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