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 요약]전라도 천년의 비상, 광주전남특별시로 여는 미래

행정통합 합의한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총칙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는다. 제1조에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행정 통합을 전략적 선택으로 규정한다.​

국가는 특별시 안착을 위해 국세 세목 이양 등 재정·행정 지원을 마련한다. 통합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기존 이익 상실이나 부담 증가를 막는 불이익 배제 원칙도 명확히 한다.​

이 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 지위를 가지며, 제2편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폐지 후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특별시를 신설한다. 기존 시·군·구는 유지해 기초자치 자율성을 확보한다.​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가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 자주권 강화를 주도하며, 특별시장은 의회 동의를 거쳐 법률 반영 의견을 직접 제출한다. 중앙기관은 중소기업·환경·고용 분야 사무를 우선 이양한다.​

자치권 강화 내용은 특별시의회 조례 제정 자율성과 정책지원 인력 확보로 나타난다. 집행부는 국가직·지방직 부시장 각 2명 체제이며, 소방본부와 인사위원회 자율 운영이 포함된다.​

재정 특례는 통합경제지원금으로 양도세·부가세·법인세 일부를 환원하고,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 조정한다. 통합 후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 분야를 담당하고, 감사위원회는 중앙 감사 제한 속 독립 감사 권한을 행사한다. 교육자치에서는 교육감이 지역 인재 10% 특별전형과 특색 학교 설립 권한을 가진다.​

미래 비전 편은 AI 컴퓨팅센터와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 해상풍력 바다연금 모델을 강조한다. 문화수도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확대와 외국인 카지노 허가권을 부여한다.​

농수축산은 스마트농업·김산업진흥구역 지정, 환경은 갯벌관리구역과 영향평가 협의권을 이양한다. 사회안전망은 저출생 기금과 국립의과대학 설치, 광역교통은 국가 전액 지원으로 연결한다.​

부칙은 2026년 7월 1일 시행하며,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의원·교육감 선출과 공무원 신분 보장을 규정한다. 이는 지방분권의 획기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정리/김성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