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ITS 사업 5000만 원 뇌물' 시 공무원·업체 대표 징역 5년

재판부 "공직의무 망각" 판단

수원지법 안산지원. 뉴스1

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그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있는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 박지영)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5,100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은폐하려 김씨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5,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며 “피고인이 제공한 (행정) 편의를 통해 김 피고인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등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직 도의원과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는 등 비리의 정점에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에 근무할 당시 김씨 업체가 ITS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관계자들에게 추천하고, 관리·감독 과정에서 비공개 자료를 넘겨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씨로부터 넘겨받은 체크카드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000만여 원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전방위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난 ITS 사업 비리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기도의원이 무더기로 연루된 정·관계 유착 비리 사건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4월 첩보를 입수한 안산상록경찰서는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도의원 5명 등 총 21명(구속 7명·불구속 14명)을 검찰에 넘겼으며, 현재 피고인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