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 "원화약세 우려"… 한미 통화스왑 전향 검토를 [사설]

원화값 하락(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례적으로 한국 경제를 언급하는 구두 개입까지 나섰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미국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기준금리 차와 낮은 경제성장률 등 펀더멘털 측면 외에도 올해부터 한국이 미국에 지급해야 할 대규모 대미 투자가 복병이다. 매년 최대 200억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 예정액은 달러의 수요와 가격을 올리고 원화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최근 워싱턴DC에서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최근 원화값이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구두 개입 효과로 원화값은 한국시간으로 15일 새벽 10원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주간 거래에서 회복세가 일부 되감기며 전날 주간 종가 대비 7.8원 오른 1469.7원으로 마감했다. 시장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친 이유는 메시지 간 충돌 때문으로 보인다. 원화값 절상을 지지하는 발언과 동시에 한국을 상대로 '완전하고 충실한' 무역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듯한 메시지가 겹친 것. 한국은 상호관세 인하 대가로 올해부터 대미 투자 명목으로 총 2000억달러(약 290조원)를 현금으로 분납해야 한다. 매년 최대 200억달러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달러 경색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환율을 되돌리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논의 끝에 무산된 양국 간 통화스왑이 그것이다. 사전 합의된 환율로 양국 통화를 맞교환하는 통화스왑은 달러 부족 심리를 잠재울 확실한 방파제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한국의 무제한 통화스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선트 장관까지 직접 등판하며 원화값 안정에 힘을 보탠 건 고무적이다. 미국도 한국이 매년 200억달러대의 대미 투자를 약속대로 이행하길 바랄 것이다.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려면 통화스왑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