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차 종합특검'에 필버로 맞불…"통일교 특검 먼저"

24시간 후 표결…16일 오후 종결 예상
천하람 "2차 종합특검법은 부관참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국회 본회의에 2차 특검법안이 상정되자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야당은 2차 종합특검법안보다 통일교 정교 유착과 공천헌금 의혹 특검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15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후속 조치로 발의된 2차 종합특검법안은 기존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못한 사안이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기획 준비 행위와 관련한 범죄 혐의 사건 등이 대상이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특별수사관 인력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등 법안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파견 검사도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파견 공무원을 70명에서 130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2차 종합 특검법안이 상정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07명은 예고한 대로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하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후 종결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2차 종합특검법안은 16일 오후 3시 37분 이후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 토론은 종료된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은 이미 죽은 정권의 부관참시만을 위해 쓸 수 없다"며 "살아 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용희 기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나섰다. 이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과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검법 추진에 공조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안을 '부관참시'에 빗대어 표현했다. 그는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은 이미 죽은 정권의 부관참시만을 위해 쓸 수 없다"며 "살아 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과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무엇이 중요한지 국민께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닌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돈 공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선 이전에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였다면 비상계엄 같은 역사적 비극이 있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필리버스터에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1건이 상정됐다. 모든 법안은 가결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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