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특별시 석유화학·철강·조선, 산업전환 특구 지정"

[특별법안 뭘 담았나] 석유화학·철강·조선산업

[편집자주]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이 15일 나왔다. 총 312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은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법안에 담긴 분야별 세부내용을 요약했다.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 초안에는 국가가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 담겼다.

세 산업 모두 산업전환 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특구 운영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석유화학산업은 노후한 산업 공정의 고도화 및 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저탄소, 재활용 등의 연구개발 및 실증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철강산업은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환원 제철 등 저탄소 철강 공정 전환을 추진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순환 경제 촉진, 에너지·소재 산업 간 융합 신산업 육성 등도 진행된다.

조선산업은 전기·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이용한 선박 및 기자재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자율운항이나 스마트 조선 등 디지털 전환과 생산공정 자동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안건도 담겼다.

산업전환 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국가 산업전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관련 재정사업과 연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돼 예산 범위 내 단계적인 재정 지원도 가능하다.

석유화학단지나 철강단지의 경우 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특례도 포함됐다.

정부는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이나 주민의 복리 증진, 단지가 속한 지역의 시·군이 시행하는 지원사업, 발전과 환경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광주전남특별시장은 매년 이 같은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장기 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우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가 나서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선정할 수 있다. 특별시 내 사업 추진이 시급한 산단의 경우 공모 없이도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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