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올해 비혼출산 여성·군무원·노인 자살 위험 등 실태조사

2026년 제1차 상임위원회 진행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7.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올해 노인 자살 위험자, 발달장애인, 비혼출산 여성, 군무원과 군인 등 다양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올해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결과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인권위에서는 특정과제에 대한 2026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계획 안건이 보고됐다. 인권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과제명과 과업을 특정해 예산으로 받는 '특정과제'와 특정 없이 실태 조사 총액 예산을 배정받은 후 위원회에서 과제를 선정, 추진하는 '일반과제'로 나뉜다.

올해 인권위는 특정과제 14건에 대해 총 8억 4900만 원을 투입해 '비혼출산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양육지원', '군무원 인권상황', '군대 내 일·가정 양립 근무 환경 및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인권 교육·정책·침해상황 등 다방면에 걸쳐 총 14건의 특정과제를 수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사법부 공무원의 인권교육 △노인 자살위험자 조기 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노인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취약계층 가정 아동의 인권상황 △발달장애인 의료이용 실태조사 △지역사회 전환 등 장애인 탈시설 이행상황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조사 사례 분석 △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상황 △아동·청소년 대상 혐오·차별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 분야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등에 관한 조사가 예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의적절한 결과 도출을 위한 조속한 조사에 대한 당부도 나왔다.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조사)의 결과가 실기하지 않도록 관리하면 좋겠다"며 "6~7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해야 하는 과제가 있을 수 있고 3~4개월 정도 단기 과제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을 구분해 수행하면 더 나은 성과나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권위는 올해 진행할 인권상황 실태조사 일반과제 채택과 초급부사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권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권위는 오는 22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