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드림’ 빗장 건다…미 ‘75개국 이민 비자발급 중단’ 예고

트럼프 행정부, 21일부터 시행 밝혀
입국자 상당수 '공적 부담' 해당 판단
순이민자, 수십년 만에 ‘마이너스’로
농업 등 의존도 높은 산업 위축 우려

14일(현지시각)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학생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APF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더 강하게 조인 결과, 미국으로 이민 들어온 사람보다 나가거나 쫒겨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의존도가 높은 농축산업과 식품가공 분야에서 노동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오는 21일(현지시각)부터 소말리아와 이란 등을 포함한 75개국 국민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무부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의 복지 제도를 과도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큰 국가 출신 이민자에 대해서는 비자 심사를 중단한다”며 “미국 국민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까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들 국가 출신 입국자 가운데 상당수가 생계와 의료,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공적 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공공 재정에 의존한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소말리아·아이티·이란·에리트레아 등 수십개국 출신 이민자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대상 국가 전체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러시아·브라질·콜롬비아·쿠바·아프가니스탄·나이지리아·이집트·태국·몽골 등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무부는 별도의 SNS 글에서 “미국을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입국한다면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본국 송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 미국 국무부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이 “미국에서 미국인의 것을 뺏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을 감옥에 가두고 돌려보낼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미 국무부 @StateDept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외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비자 발급과 체류 관리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전 세계 공관에 공문을 보내 신청자의 건강 상태, 나이,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적 혜택 의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를 거부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소말리아의 경우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사건에 소말리아계 이민자 다수가 연루된 이후 당국의 감시 대상이 돼 왔다. 국토안보부는 소말리아인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TPS) 중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강경 기조 속에 지난해 미국 순이민자 수는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유출로 돌아섰다. 13일 미국 방송사 ABC뉴스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2025년 미국의 순이민자 수가 최소 1만명에서 많게는 29만5000명까지 순유출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미국을 떠난 사람이 새로 유입된 사람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연구소는 입국자 수 급감과 함께 추방 또는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는 이민 단속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추방된 인원은 31만~31만5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4년의 28만5000명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했지만, 미 행정부가 제시한 60만명대와는 차이가 크다. 다만 2025년엔 상당수의 추방 절차가 국경이 아닌 미국 내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2026년에도 순이민 감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감세와 이민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라 단속 인력과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추방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민자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예상치 못한 경기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농업과 식품 가공, 건설 등 현장 노동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이민자나 이주노동자 인력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는 “이는 일시적 경기 변동이 아니라 현 이민 정책 아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구조적 변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