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심사평가원 "필수의료 수가 개편…재정 누수 관리"

[한 지역 대학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 등 의료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지원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12일·14일 이틀 동안 이뤄진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중심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지원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산정특례 확대 등 국민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어 "수가 적정화에 대해서는 원가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선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로서 공단 적정진료추진단을 중심으로 과다 의료 이용량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등 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 누수 방지와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 특법사법경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고난도 응급 분야의 저평가된 수가 항목에 보상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필수의료가 적절히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환자 안전 제고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의료 과다이용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국정과제인 청년들의 첫 연금보험료 지원을 조속히 검토하고, 치매안심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선 "자산별 칸막이를 없애는 등 투자수익룔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우수인재 유치·유지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성과급을 1.5배 올리는 등 보수를 시장 상위 10%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 정책인 지방주도 성장에 맞춰 자산운용사가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조2천억원 규모로 확대된 보건의료 연구개발(R&D)을 전주기적으로 책임 관리하고, 의사과학자 양성과 연구 중심 병원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AI 기반 취약계층 선제적 발굴지원체계 강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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