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75개국 이민 비자 심사 무기한 중단…한국은 포함 안 돼

2025년 2월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요르단 국왕인 압둘라 2세를 맞이하기 전 서관(웨스트윙)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이란, 소말리아, 러시아, 브라질 등 75개국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폭스뉴스는 국무부 내부 문건을 입수, 국무부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들을 제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을 무기한 거부하기로 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이날 국무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과도한 복지 혜택을 받는 75개국 이민자들의 이민 비자 심사를 일시 중단하며, 이 조치는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의 부를 착취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이민 중단 조치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에리트레아를 포함한 수십개국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들 국가 이민자들은 미국 도착 즉시 복지 수혜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민 비자 발급이 중단된 소말리아의 경우,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연방정부 보조금 횡령 사건에 소말리아계 시민권자들이 상당수 연루되어 주목받는 나라다. 국무부는 전체 대상국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민 비자 발급이 중단된 나라는 그 외에도 러시아, 브라질, 이집트, 쿠웨이트,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타이,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이 포함됐다. 한국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다.

데이비드 비어 카토 연구소 이민연구 담당자는 “미국으로 오는 합법 이민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31만5000명의 입국이 막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 이번 조치는 학생이나 관광객 등 비이민 비자 발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입국 심사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 지난해 11월 아프가니스탄계 이민자가 주방위군에게 총을 쏜 사건 뒤에는 아예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나라의 명단을 19개국에서 39개국으로 늘렸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