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론조작 개입 의혹' 김성제 의왕시장 검찰 송치

▲ 김성제 의왕시장

김성제 의왕시장이 시정을 옹호하기 위한 사이버 여론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2023년 7월쯤 의왕시 간부 공무원 A 씨와 시민 B 씨 등 2명이 온라인상에서 시정에 대한 여론 조작을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해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왕 백운밸리 일부 부지 내 상업용지에 대한 건축허가 논란으로 부정 여론이 이어지자 B 씨는 다른 주민 C 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를 반박하는 게시글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시장은 이 과정에서 A 씨를 통해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의견을 전달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다른 네티즌으로부터 김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C 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그의 계정으로 게시글을 올렸으며, 이에 김 시장이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