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안 초안, 국회서 첫 공식 논의…오후엔 공청회 열려
"광주 정신 담아야…작은 문제는 통합 후 하자"
오후 1시 공청회 거쳐 이달 중 특별 법안 발의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조찬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의 기본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는 같은 날 오후 1시 국회에서 예정된 행정통합 공청회에 앞서 법안 내용을 점검하는 성격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원이·양부남 의원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임택 광주 동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제도적 기반이 될 특별법 초안을 중심으로 핵심 사안을 검토했으며, 모두발언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특별법은 광역 행정체계를 개편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향후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부남 공동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남도와 광주시에서 성안한 초안 법률안에 대해 5편부터 읽어봤다. 4편까지는 마련이 안 돼서 5편부터"라며 "어제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 현안에 대해 대부분 언급돼 있었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 보니 두 가지 걱정을 하더라"며 "광주 사람들은 광주 이름이 사라질 경우 광주의 역사성, 민주성, 정체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걱정하고, 전남은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점들이 법안에 어떻게 담길지 잘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원이 의원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지사님을 비롯한 광주시·전남도 공무원 여러분이 급하게 추진되는 가운데서도 충실하게 특별법안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며 "완성된 법안이 아니라 처음으로 검토하는 자리인 만큼 설명을 충분히 듣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고 요청 사항도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일단 통합부터 생각하고 나머지 작은 문제는 통합 이후에 하자"며 "자기 문제, 지역 문제, 자신의 주장만을 생각한다면 이번 최고의 기회에 광주·전남 통합을 성공시키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큰 목적과 방향을 위해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법률안 통과가 최대의 과제"라며 "오늘 초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시·도 교육청과 부교육감까지 함께 노력해 이 자리에 왔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양부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광주의 문제는 참 고민스러운 사안"이라며 "법률 목적 조항에 광주정신을 담고, 생활권 개념을 통해 광주 생활권의 범주를 명시했다"고 말했다.
또 "예를들어 광주 북구·동구·서구·남구·광산구 명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광주 아이덴티티가 살아가길 바란다"며 "광주정신과 보편적 가치가 살아 숨 쉬는 특별시라는 점을 특별히 반영해 담았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특례를 담은 특별법으로, 2월 말까지 통과시키고 당론 채택을 추진해 달라"면서 "민주당 차원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통합 입법추진지원단'도 함께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에 312개 조항 정도를 담았고, 중앙부처의 일부 저항도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밀어주신다하지만, 국회의원들이 하나하나 챙겨주시길 바란다. 대부분의 조항이 성안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1시에는 국회에서 행정통합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전남 통합추진특별위원회가 주관하며,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한편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안은 8편 23장, 312개 조문과 300개 특례로 구성됐다. 법안 요약본에는 ▲설치 및 운영 ▲재정분권 ▲지역개발 ▲에너지산업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첨단전략산업 ▲문화·관광산업·농수축산업 ▲기후·환경 ▲글로벌 투자촉진 ▲공간의 계획 및 이용 ▲광역교통 물류기반 ▲시민 삶의 질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