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대법원, 상호관세 위법여부 오늘 선고 안해

김영철 2026. 1. 1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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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상호관세와는 관련 없는 것들이었다. 로이터통신도 대법원이 이날 3건의 판결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적법성을 둘러싼 주목받는 논쟁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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