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경남 학교 선도부 '모두 폐지'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네, 다음은 경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선도부가 같은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점검하는 모습이 또 예전에는 등굣길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풍경인데 경남교육청이 이런 선도부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고요?

금창호 기자

네, 경남교육청이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선도부나 이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치기구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선도부가 있는 경남도내 초중고등학교는 64곳으로 전체의 6.4% 수준입니다.

이들 학교가 모두 선도부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아무래도 선도부는 학생이 학생을 단속하는 기구다보니 그동안 학생 간 위계서열을 조장하고 인권침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경남 교육단체들은 이런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연대는 "선도부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위계적 권위주의를 고착해 온 대표적 병폐였다"며 "선도부 폐지가 기구 소멸을 넘어 청소년 주체성이 온전히 발현되는 학생 자치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선도부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은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선도부 등 학생자치기구에 위임한 각 학교 '생활규정'을 폐지하고 학생 선도부 관련 조항도 없애라고 권고했고요.

지난해에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선도부 소속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용의복장을 검사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생생활지도의 주체는 학교장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교사에게 한정하고 있어서 선도부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도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이렇게 판단한 센터는 각 학교에 규정 개정과 전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강화 실시를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렇게 되짚어보니까 법적 근거 자체가 없던 그런 기구였던 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