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구상권 청구한다던 사상구청장 “6월 선거 뒤에…”

예산삭감 반발해 소송 제기 엄포…선거 앞 ‘이름 알리기’ 악용 논란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구의회와 지역 정가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조 구청장이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돌발 행동을 벌였다고 비판한다.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 국제신문 DB

사상구는 구의회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위해 별도의 실무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14일 밝혔다. 구상권 청구 소송은 지난해 연말 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불거졌다. 의회는 조 구청장의 공약 사업인 구립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설 부지 매입비 13억 원을 만장일치로 전액 삭감(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3일 자 6면 보도 등)했다. 총사업비가 최초 구상과 달리 20억 원 이상 증가한 데다 잦은 사업 계획 변경과 구 재정 부담 가중 등이 의회의 예산 삭감 사유였다.

사업이 사실상 무산돼 사상구는 설계비 2억5000만 원을 매몰 비용으로 처리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회가 예산을 깎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지금까지 투입된 돈을 날리게 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와 시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등을 반납할 경우를 상정해 2차 소송도 예고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 지금까지 소송을 위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조 구청장은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예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때 새로운 의원들과 논의해 사업을 살릴 수도 있다. 새 의회에서도 협조가 안 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의회와 지역 정가 반응은 냉랭하다. 이종구 사상구의회 의장은 “의회가 적법절차를 밟아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을 두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건 가당치 않다. 정치적인 발언으로 본다”며 “지방선거 이후 추경 편성하려면 차기 선거에서 조 구청장이 다시 당선돼야 가능한 일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