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초읽기..재건축 대못 안 뽑으면 "공염불"

[앵커] 

정부가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습니다. 

서울 시내 자투리 땅을 긁어모아 집을 더 짓겠다는 게 핵심인데,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기대보다는 벌써부터 미지근합니다. 

서울에 새 아파트가 나오려면 재건축 재개발이 핵심인데 정작 발목을 잡는 '대못 규제'들은 그대로 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은 새집에 들어간다는 기대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이른바 '재초환' 고지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당초 4억 원대였던 부담금이 집값 상승과 맞물려 배이상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포동 공인중개사 : 재초환이 처음부터 좀 잘못됐어요. 일반 분양받는 사람들만 이익이잖아요. 재초환이 생기면 조합원들은 내가 땅을 제공해 가지고 아파트 짓는데 (조합원 반발이) 당연히 심하죠.] 

이곳 재건축 현장에선 재초환 부담이 커질수록 사업성이 나빠지고, 그 여파로 사업 일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와 이주비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추진 속도도 더뎌지고 있습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겸임교수 : 조합원들이 요즘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추가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재건축 부담금으로 또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추가 부담금을 마련할 방법이 막연한 거죠.] 

하지만 정부는 곧 발표할 공급 대책에 재초환 폐지나 용적률 완화 등 사업성 제고 방안은 포함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집값 자극을 우려해 규제는 유지하면서 공급 확대를 말하는 이중적 태도에 시장에선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꼭 필요한 곳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도심 공급에 절대적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도심, 서울시 가격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기는 막되, 공급의 길은 열어주는 보다 정교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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