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납품지연에도 또 계약... 코레일, 다원시스 고소·계약 해지 추진

코레일,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서
"사기 혐의 고소, 계약 해지 검토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납품 지연 사태를 빚은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일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다원시스의 ITX-마음 납품 지연과 관련한 외부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이고 사죄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코레일은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3차 계약분에 대한 계약 해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협의 해지를 우선 추진 중이지만 강제 해지 대비 법률 자문도 병행 중이다. 코레일은 조속 납품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해 선급금 사용 내역 점검, 납품 공정 실사 강화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또 선금 지급 비율을 최소 수준(30%)으로 낮추고, 공정률에 연동해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며 전관예우 근절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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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474량(9,149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8~2019년 체결한 1·2차 계약분의 납품기한이 2년이나 지났음에 358량 중 218량(약 60%)이 납품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규모 납품 지연에도 다원시스는 2024년 4월 3차 계약을 따냈는데, 계약분 116량은 계약 체결 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마저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직무대행은 "납품 지연으로 인해 신차 서비스가 지연되고 안전이 저하된 요소가 있는 점을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함께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