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사 "윤석열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법의 관용 없어야"

"헌정 파괴한 권력에 대한 당연한 결론"
"尹 재판 내내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
법원에 엄중한 단죄 촉구
"2차 특검 통해 내란 전모 끝까지 밝혀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헌정을 파괴한 권력에 대한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구형을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규정하며, 사법부를 향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며 "피고인은 끝까지 반성은커녕 '경고였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죄의 무게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재판 내내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참회의 자리가 아닌 변명의 무대로 악용했다"며 "법의 관용은 오직 반성 위에만 설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재판부를 향해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 것을 주문했다. 그는 "위대한 우리 국민은 침묵하지 않고 '빛의 혁명'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며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관용과 이해 없는 단죄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2차 특검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누구도 다시는 내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면서 "2차 특검을 통해 내란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하며,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에 전북도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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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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