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극저신용대출2.0 방향 제시…"지속 가능 모델"

'제15호 복지이슈 포커스' 발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극저신용대출1.0의 성과를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복지 모델인 2.0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제15호 복지이슈 포커스를 발간했다.

14일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제15호 복지이슈 포커스는 금융취약계층 약 11만명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 1.0의 성과를 바탕으로 초장기 상환과 복합지원 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2.0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분석했다.

극저신용대출1.0은 2020~2022년 모두 11만415건, 1374억원 규모로 추진돼 코로나19 위기 속 금융취약계층에게 연 1% 초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다. 2023년 5월 금융복지팀을 신설해 사후관리 방안을 개선했고, 완제율 25.2%, 재약정율 39.5%(2025년 11월 기준) 등을 달성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1.0의 5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은 상환부담이 크고, 대출 뒤 사후관리 체계에도 한계가 존재해 지속가능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경기도는 2026년부터 극저신용대출 2.0을 추진한다. 상환방식을 5년 만기 일시상환에서 10년 또는 100개월 분할상환으로 전환해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간 꾸준한 상환을 통해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한다. 또 단순 대출지원을 넘어 상담을 통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한다.

극저신용대출 2.0은 개인적 차원에서 경제적 부담 경감, 신용회복 기회 제공, 종합적 재기, 자립 지원 효과가 기대되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신용불량 전락 방지, 사회적 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금융·고용·복지 통합지원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는 선도적인 서민금융 모델로 확산 가능하다.

이용빈 대표이사는 "극저신용대출 2.0은 단순 대출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복지 모델"이라며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전문인력 확충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다각적 재원 확보와 다양한 성과지표 기반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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