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안전·AI’ 비중 확대…정부, 평가 기준 손질
지방세연구원 조직문화 개선 주문…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 강조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있어서 안전 분야 배점 확대와 인공지능(AI) 활용도를 평가에 반영해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은 14일 윤호중 장관에게 이 계획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평가원은 경영평가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안전 분야 배점은 현행 8점에서 9점으로 확대한다. AI 활용도도 평가에 반영해 AI 활용도가 높은 지방공기업에는 가점을 준다.
또 지방공기업이 공공 주도 주택공급 확대 등 지역 투자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간소화와 분석 방법 고도화를 추진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강성조 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작년 신입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일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행 등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자체 조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하고, 과태료(500만원)와 괴롭힘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5명의 징계, 전보 등을 요구했다.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해 형사 입건(4건)하고, 과태료 3건(2천5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윤호중 장관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 사안으로 인해 기관(지방세연구원) 운영과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직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조직 혁신을 통해 연구 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안정성을 회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안부 산하 상호부조 업무 기관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도 이날 각각 업무보고를 했다.
지방행정공제회는 △안정적 자산 운용 성과 창출 △회원 서비스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제제도 운영 △중소·소상공인 및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상생 추진 등을 올해 업무 계획으로 보고했다.
행정공제회는 올해 자산운용 목표로 총자산 36조1천억원, 경영수익 1조8천억원, 당기순이익 4천억원을 제시했다. 중장기 경영전략 목표인 '비전 2030'을 통해서는 총자산을 46조원 이상으로 키울 계획이라고 알렸다.
지방재정공제회는 △공제사업 고도화 및 회원 지원 사업 확대 △전문역량 강화 △영세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에 나서 저리융자인 지방재정지원금과 특별재난지원금 등 회원 지원 사업 규모도 확대해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