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2팀 경쟁 체제로… 인력·조직 확대

李 대통령 "경쟁은 어떤가" 제안에 확대 논의
1개 팀 36명→2개 팀 61명… 추가 증원도 예고

권대영(오른쪽) 증권선물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반 확대방안 검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주가조작 원천 봉쇄를 목표로 출범한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2개 팀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조사팀 간 경쟁을 통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의 강제조사반 4명, 금감원의 일반조사반 20명, 거래소의 신속심리반 12명으로 구성된 1개 팀이 움직인다. 지난해 7월 30일 출범 이후 9월 ‘전문가 집단·재력가의 1,000억 원 규모 시세조종’, 10월 ‘금융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을 적발해 계좌동결과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팀을 1, 2개 더 만들어 경쟁을 시켜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해주시면 1호, 2호 사건이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도 잡아내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원천 봉쇄를 해야 한다”며 “초기에 인력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합동대응단에 참여하는 3개 기관은 금융위 7명, 금감원 14명을 추가 투입해 2팀을 신규로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팀 인원도 4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거래소의 신속심리반은 1팀과 2팀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우선은 금융위 15명, 금감원 34명, 거래소 12명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추가 협의를 통해 강제조사반 11명을 추가 증원하고, 금감원도 2팀 인력을 1팀과 동일한 2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여기다 자체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 조사 인력 30명을 증원하고,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조사원도 2명 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해 시너지를 창출하면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