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尹,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사형 선고는 실현 가능할 때만"

"한동훈 제명 보니 '국힘, 아직도 尹에 장악' 생각"
尹 사형 선고엔 부정적… "영웅 만들어 줄 위험도"
"1997년 이후 미집행… 실현성 없을 땐 역작용"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지난해 4월 1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영구 격리’를 주장했다. 다만 실제 사형 선고와 관련해선 ‘역효과’를 우려하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조 대표는 14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사실상 윤석열 계열에 의해 장악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새벽 (국민의힘이) 윤석열 부부를 비판했다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겠다고 윤리위에서 결정한 걸 보며 윤석열 피고인은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9일로 잡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조 대표는 “(현행법상) 무기(징역 또는 금고) 아니면 사형인데, 우리가 1997년 이후엔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실현성이 없을 땐 오히려 역작용이 나서 윤석열 피고인을 영웅으로 만들어 줄 위험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 선고가) 적정하다고 보지만, 이번 기회에 사형 문제를 공식화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형 선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사형 선고를 하려면 그에 앞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조 대표 주장이다. 그는 “우리 법에는 사형 집행이 이뤄지도록 돼 있는데, 실시하지 않고 있으니 법에 대한 불신을 부른다”며 “사형 집행 문제가 국민투표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를 명백히 한 다음에 사형 선고를 해야 하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했다간 반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새벽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 한 전 대표 제명을 결정한 데 대해선 “마치 심야 쿠데타 같았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의 소명도 듣지 않고 ‘윤석열 부부를 비판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제명했다”며 “‘윤석열파’가 아직도 이 당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 정당은 내란 정당이니 해산시켜 달라’는 호소문처럼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대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정리할 것인가(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그게 불가능하다면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정리해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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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