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전남도의원들, 행정 통합 대체로 찬성…광주권 쏠림·소통 부재 우려 여전”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UdomkWGjXeQ

◇ 정길훈: 광주와 전남 행정 통합을 시도의회 의결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도의회의 입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 전라남도의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 통합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도의원들은 대체로 행정 통합에 찬성하면서도 소통 부재, 또 지역 간 불균형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 통합에 대한 입장 발표도 연기했는데요. 어제 간담회에 참석했던 신민호 전남도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신민호 전남도의원 (이하 신민호):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어제 행정 통합 간담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습니까?

◆ 신민호: 먼저 행정 통합에 대한 추진 현황 등을 간단히 들었고요. 또 질의와 답변을 갖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 정길훈: 도의원들이 질문하고 도지사가 답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겠군요.

◆ 신민호: 네.

◇ 정길훈: 간담회는 몇 시간 정도 진행됐습니까?

◆ 신민호: 간담회가 오후 2시에 시작했는데 집행부에서 방송 일정이 있다고 3시 30분까지 질의와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1시간 10분 정도밖에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 일정은 19일 오후 2시부터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정길훈: 19일이면 다음 주군요. 어제 간담회에서 도의원들이 대체로 행정 통합에는 찬성했다고 하던데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신민호: 전라남도 의원님들은 행정 통합이라는 큰 방향 자체는 필요하다.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같은 복합 위기 속에서 통합은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었고요. 다만 의회가 강하게 문제로 삼은 것은 통합 이전의 절차인 소통과 민주적 정당성 문제 등인데요.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또 일정이 강행됐고 특별법 제출을 앞두고도 의회가 검토할 시간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 정길훈: 일단 통합과 관련해서요. 통합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게 지금 전남 지역의 인구가 줄면서 소멸 위기 겪고 있는데요. 그런 걸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들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민호: 어떻게 보면 통합이 곧바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단일 해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전남이 겪는 인구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를 되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은 결국 일자리 부족과 산업 기반 약화, 또 의료와 교육, 문화 인프라 격차에 의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합을 통해서 특별시 체제에서 국가 지원을 확대하거나 또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규제나 산업 특례 마련이 가능해진다면 기업 유치나 미래 산업의 배치 규모를 키울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결국 저는 통합의 성패는 선언이 아니라 특별법 내용과 실행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통합의 장점에 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어제 간담회에서 나왔던 우려 사항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집행부가, 그러니까 전라남도와 도의회 간 소통 부재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동안 그러면 전라남도가 도의회 의원들에게 행정 통합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습니까?

◆ 신민호: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고요. 또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공통으로 제기한 우려는 광주 쏠림과 농어촌 도서 지역의 소외, 이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겠다. 이런 측면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광주는 인프라와 자원이 집중된 구조 아닙니까? 통합 이후에 정책과 예산, 기회가 한쪽으로 흐르면 전남의 주변부는 더 약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전남의 면적이 넓고 도서 지역이 많아서 균형 발전이 흔들릴 경우 주변부 소멸로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강했고요. 그래서 통합 찬반을 넘어서 균형 발전이 구조적으로 담보되는 통합이어야 한다고 여러 의원님이 이 부분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 정길훈: 그러니까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합이 됐을 경우에 광주권과 전남 동부권, 서부권 이런 권역별 불균형이 심화하고 또 농어촌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도의원들이 갖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신민호: 그래서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중소기업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됐거든요. 전남은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 비중이 광주보다는 훨씬 더 크지요. 또 열악한 입장이고 그런 형태인데 지역의 테두리 속에서 관내 지역 기업들의 그런 제품들을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광주·전남이 통합되면서 그런 업체들에 대한 어떤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역 기업의 어떤 보호 장치라든지 권역별 산업이라든지 조달 정책의 설계가 특별법과 후속 제도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좀 써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 정길훈: 방금 의원님 하신 이야기는 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걱정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 자치단체들이 전라남도만 하더라도 전남이나 시군 자치단체가 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통합이 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 지역 업체들보다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우려한다는 거죠?

◆ 신민호: 그렇게 되면 지역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면 소도시의 지역 소멸은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길훈: 의원님 모두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의원님 지역구가 순천이잖아요. 어제 전남 동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경제, 노동 단체들도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 대응책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전남 동부권에서는 어떤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 신민호: 우리 전남 동부권은 여수, 광양을 중심으로 해서 철강과 석유화학 등 기간 산업 비중이 매우 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구조 전환 위기감이 매우 크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요구의 핵심은 통합 논의가 행정구역 조정에만 머물지 말고, 산업 전환 지원과 일자리 방어, 또 지역 경제 안전망을 확실히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통합 이후 정책과 예산이 특정 권역으로 집중될 경우에 동부권은 위기 산업만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거든요.

◇ 정길훈: 특정 권역이라는 것은 광주권을 말씀하는 겁니까?

◆ 신민호: 광주권이라든지 지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서부권 중심으로 현재 많은 산업 구조들이 들어오고 또 재편된다는 그런 발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균형 발전 원칙과 함께 동부권의 성장 기반 배치를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정길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행정 통합의 시도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주민투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도의회 의결로 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다가 지난 9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시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들 간담회에서 시도의회 의결로 종결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있었던 간담회에서도 일부 시의원이 주민투표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제 전남도의회 간담회에서는 주민투표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어땠습니까?

◆ 신민호: 소수로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은 타협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주민투표가 어렵더라도 그에 준하는 공론화 절차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집행부는 일정상 촉박함을 이유로 특별법을 먼저 제출하고 이후 공청회 등을 병행해서 보완하겠다는 설명도 있었고요. 결국 주민투표 여부를 떠나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의견 수렴 절차와 반영 구조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지 않을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길훈: 전남도의회에서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분들이 다수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수입니까?

◆ 신민호: 일부 주민투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절차를 잘 이행해 주라는 그런 주문의 말도 있습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의 법적 근거인 행정 통합 특별법을 모레 발의할 예정인데요. 그제 일부 뼈대가 공개되기는 했습니다만 행정 통합 특별법은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신민호: 행정 통합 특별법은 선언이 아니라 도민 불안을 해소할 구체적 조항을 담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균형 발전 기금이라든지 배분 원칙, 권역별 발전 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균형 발전 담보 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행정) 서비스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인프라의 최소 보장이 될 수 있는, 농어촌과 도서 벽지 보호 조항도 명확히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 통합을 하는 목적이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요.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 통합 이후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산업과 조달 정책의 설계를 구체화해서 전남 지역 경제 안정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법은 큰 그림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담보 장치로 완성돼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 정길훈: 자치단체 통합 못지않게 시도의회의 통합도 중요한데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시도 의회가 통합되면 통합 의회 청사라든지 또 본회의를 어디에서 개최할 것인지 본회의 장소, 또 상임위원회 구성과 배분, 이런 점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정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신민호: 집행부 설명과 대통령 언급의 취지는 청사를 없애거나 한 곳으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청사를 그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는 도민의 대표 기관인 만큼 통합 과정에서 권역 대표성과 의정 접근성이 약화하지 않도록 운영 원칙을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전라남도의회는 지금 물론 광주광역시의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TF 가동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 건물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전라남도의회가 어제도 행정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못했는데요. 조금 전에 의원님이 19일에 간담회 또 연다고 했는데 그러면 19일에는 도의회 차원의 입장 발표가 나오는 겁니까?

◆ 신민호: 현재로서는 행정 통합 관련 쟁점이 워낙 방대해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TF를 가동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아내기로 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의원 전체의 의견을 담은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전남 도민을 대신한 검증과 책임 있는 결론 도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길훈: 앞으로 도의회 논의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민호: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신민호 전남도의원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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