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이용자 보호 소홀했나…"저작권 훼손" 비판

문화 콘텐츠 창작 단체 16곳, 공동성명 통해 비판
이용자 보호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AI 전략위에서 빠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홈페이지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기치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내건 구체적 실행 계획인 'AI액션플랜'이 문화 콘텐츠 창작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3일 한국방송협회·한국독립PD협회·한국미술협회 등 16개 문화 콘텐츠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AI 행동 계획은 저작권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AI 행동 계획은 사유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시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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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 사용, 후(後) 보상 우려에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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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의 32번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 방안 부분입니다. 국가AI전략위는 해당 방안에서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는 저작물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저작물 활용 시마다 개별 저작권자와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AI 기업의 고품질 데이터 확보에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학습 행위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 콘텐츠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AI 기업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법적 불확실성 없이', '사실상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방향을 정부가 앞장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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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생태계 파괴하는 교각살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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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가AI전략위원회가 △저작권법의 본질적인 목적을 부정하고 있고 △왜곡된 글로벌 추세를 앞세워 창작자를 기만하고 있으며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는 편향적 정책이며 △기술적 장벽이 높은 옵트아웃(Opt-out) 방식은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옵트아웃'이란 AI 시스템이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선택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과정으로 인해 소규모 창작자나 일반 이용자들의 경우 이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창작자·권리자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학습용 데이터의 가치가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권리자인 창작자를 외면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글로벌 AI 3강이라는 목표를 위해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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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빠진 AI 전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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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 이용자 보호 업무를 담당해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빠져 있다.

국가AI 전략위원회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행동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자 중심의 진흥에만 초점이 가 있고 이용자 보호는 소홀하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통신 이용자 보호 업무를 해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빠져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AI 서비스 개발도 중요하지만, 창작자 및 이용자의 권리 보호도 중요한 가치"라며 "결국 균형 있는 발전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