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 소명 부족"

특경법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檢 "신용등급 하락 알고도 채권 발행"
法 "피해 결과 중하나 혐의 소명 부족"

'홈플러스 사태' 관련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하상윤 기자

'홈플러스 사태' 관련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회생절차를 통해 홈플러스를 되살리려 했던 것"이란 MBK파트너스 측 해명과 달리 검찰은 사기의 고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가장 윗선인 김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두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14일 이들 네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을 알고도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ABSTB)을 대규모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김 회장 등 MBK 수뇌부가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 경영 적자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해 사전 인지 여부를 수사해 왔다.

앞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1차로 통보받은 지난해 2월 25일 신영증권을 통해 829억 원 규모의 ABSTB를 발행했다.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을 종합하면 총 1,164억 원 규모다. 그러나 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낮췄고, 홈플러스는 강등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아울러 김 회장 외 김 부회장 등 임원 3명은 기업회생 신청 직전 1조1,000억 원 상당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회계절차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회계기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RCPS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들에겐 홈플러스가 물품대금을 지급하고자 2023~2024년 2,500억 원을 차입한 사실을 누락하는 등 감사보고서를 조작하고, 2024년 5월엔 1조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조기상환 특약을 맺고 신용평가사엔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자산평가 과정에서 보유 토지 가치를 과대계상한 정황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금융당국에서 패스트트랙(긴급 조치) 형식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팀과 지휘부는 오프라인 유통 산업의 구조적 침체가 홈플러스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면서도 운용사가 비정형적 계약 구조로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두고 신중한 법리 검토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각 사유 분석에 착수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약 9개월간 수사의 막바지 단계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혐의 소명을 보강한 재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